2020. 10. 29(목)

제23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0.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476

1. 제안 구분

익산시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2. 제안 이유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기간이 2021. 2. 10.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에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 현황

▸명    칭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위    치 : 익산시 하나로 322(어양동)/ 조성일 1997. 10. 7.

▸시설규모 : 테니스장 12면(8,198㎡), 관리동 595㎡(1층 305㎡, 2층 290㎡)

※관리동 체육공원관리사무소 제외

▸연 평균 이용객수 : 75,000명 정도

나. 위탁기간 : 2021. 2. 11. ～ 2024. 02. 10.까지 (3년간)

다. 위탁기관 : 관련 단체 및 비영리 법인

라. 위탁금액 : 없음(이용료징수 운영관리비 충당)

마. 위탁사무의 범위

‣ 체육시설 대관업무 : 시설 이용료 징수

- 체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이용료는 관리비용으로 충당

‣ 시설 이용객 편의 도모 :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 시설관리 : 환경정비, 시설경비, 시설관리유지보수 등

‣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마동테니스 공원이 준공되면 수탁 해지

4. 그간 위탁현황

○ 최초위탁 : 2014. 2. 11 ~ 2016. 2. 10(2년)

‣ 위탁운영자 : 익산시 테니스협회

○ 재 위탁 : 2016. 2. 11 ~ 2018. 2. 10(2년)

‣ 재위탁운영자 : 익산시 테니스협회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17.10.12

○ 익산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17.11.13(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 2017. 11. 15

○ 위탁운영자 신청 접수자 적격심사 : 2017. 12. 22

○ 위탁운영자 협약 체결

‣ 위탁운영기간 : 2018. 2. 11. ~ 2021. 2. 10(3년간)

‣ 위탁운영자 : 익산시 테니스협회

5. 검토의견

❍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1997. 10. 7일 중앙체육공원내에 테니스장을 설치·준공된후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부여와 조직의 비대화 방지 및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절차에 의거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중앙체육공원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테니스장이 2014년2월11일부터 민간에 위탁운영하여 왔고, 지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2017. 11. 13)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3년간(2018. 2. 11 ~ 2021. 2. 10)원안 가결된후 익산시 테니스협회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하여 시민이 자율적으로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위탁운영자 선정을 추진하기 위한 위탁 동의안으로 사전 의회의 동의 절차이행은 타당하다 판단됨.

‣ 또한, 솜리문화예술회관 인근에 조성중인 마동테니스 공원 조성사업이 금년 11월 공사 발주후 2021년말 준공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어, 위탁기간 내에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이 준공 예상됨에 따라 준공시 수탁해지는 바람직하다 판단되나, 위탁기간을 2024. 2. 10일까지 보다는 2022. 6. 30일까지 위탁동의안을 축소 의결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며, 현 중앙테니스장 부지를 시민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수립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의안 심사 참고사항으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따라 이미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나 시설을 기한 만료후 재 위탁할 경우에는 제2조(정의)제3호에 의한 “재위탁”에 해당됨에 따라 동의안 제명을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으로 표기 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중앙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01.08.]

(　　제정) 1999.07.27 조례 제 481호
(일부개정) 2020.01.08 조례 제1948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63-859-517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2, 2019.06.28., 202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8.>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

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

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

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02.29>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